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유용화 /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, 장성철 /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야당과 언론단체 비판 속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,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여야 각각 집안 싸움 얘기는 잠시 뒤에 들여다보기로 하면 먼저 마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.
[유용화]
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면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25일 민주당에서는 아마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[장성철]
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구성이 됐고 오늘 통과됐단 말입니다. 이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건조정위원회는 왜 하냐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이 이견이 있을 때 여야가 동수로 최대 90일까지 이 논의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
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이것을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
그러니까 상임위에도 가기 전에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? 전체회의 전에 안건조정위를 열었다는 게?
[장성철]
아니요. 안건조정위원회에 그 조정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여야가 동수로 안건조정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여당 쪽 인사 4명이고 야당 쪽 의원이 2명이었습니다. 그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.
[유용화]
사실을 그거는 제가. 국회법에 맞게 했죠.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, 야당 3이잖아요. 비교섭단체 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
[장성철]
여야가 동수로라고 돼 있어요.
[유용화]
아니에요. 비교섭단체라고 하니까 야당이죠. 열린민주당도 야당이죠.
[장성철]
열린민주당을 우리가 어떻게 야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?
[유용화]
열린민주당이 집권여당인가요? 야당이죠.
[장성철] ... (중략)
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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